[이슈] 2024년 예산안 출산, 양육 부담 완화 저출산 대책

오늘은 2024년 예산안 출산, 양육 부담 완화 저출산 대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가보시죠! ^o^

※ 신생아(태어난지 2년 안) 출산 가구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지

● 육아 휴직 연장과 임금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기존 12개월 →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8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할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의 적용기간을 늘린다.

※ 부모가 함께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경우 각각 월 최대 450만원 받는 방안 검토중

※ 단, 독박육아를 막기위해 부모 모두 3개월 휴직 해야 18개월로 연장이 가능

※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고용부에서 협의를 통해 조건 없이 18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

 

● 신생아 3종 특례

   - 주택 구입

   - 전세자금 융자 지원

   - 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신생아(태어난지 2년 안) 출산 가구에 대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연 7000만원 → 연 1억 3000만원으로 완화

디딤돌 대출에서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때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생아 출산 가구는 9억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완화 

버팀목 대출에서 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 4억이하인 집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생아 출산 가구는 전세보증금 5억 이하인 집까지 범위를 넓힌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 시중 금리 대비 1 ~ 3% 낮출 수 있도록 방침중

● 개인적인 의견

내 생각에 저출산이 이어지는 이유는 주거 문제(집값이 비싸서)가 1순위 이고

두번 째로는 지금은 아이를 키울만한 시대가 아닌 것 같다.  월급을 제외한 모든게 가격이 올라서

기본적인 월급로 혼자 먹고 살기에도 간당간당한데 아이까지 키우게되면 돈이 두세배로 들고

요즘 뉴스를 보며 더이상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는 아직 없긴 하지만 요즘은 유독 사건사고가 많아서 밖에 다니기가 무섭다.

정책으로 육아 휴직을 늘려도 부모가 쓰는데 눈치가 안보이는 그런 사회를 먼저 만드는게 우선이 아닐까 싶다. 

소아과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기전에 변했어야하는게 아닌가 싶다.

솔직하게 당장 사회적 인식과 주거 문제만 해결되어도 저출산 문제는 좀 빠르게 해결 될 것 같은건 제 생각일까요?

728x90

반응형

지금까지 [이슈] 2024년 예산안 출산, 양육 부담 완화 저출산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xx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하고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블로그 “N잡 하는 정보통” 구독과 공감 하트 꾸욱♥
그리고 이웃 여러분의 주기적인 방문은 글 작성에 큰 힘이 됩니다.

방문 해주신 이웃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좋은 하루 보내세요. (❁´▽`❁)/